[기술독립 코리아]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맞불에 ‘석유제품'유력...정유업계 "손해 없을 것"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상 우대국)'에서 제외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대일 수출비중이 높은 석유제품이 개별품목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석유제품 수입시장에서 경유, A중유는 한국산이 100%를 차지해 영향력이 큰 반면 국내 정유사의 국가별 수출비중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높지 않아 손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13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에 석유제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제품은 일본 수출 품목 중 가장 비중이 높고, 전 분야에 사용되는 원료이기 때문에 일본 산업에 일시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부는 지난 12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적용하던 각종 우대 조치를 제외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포괄허가는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개별품목을 특정한 것은 아니다. 14일쯤 고시 개정안을 입안해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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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수출비중이 가장 큰 석유제품과 반도체 등이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대(對)일본 수출 1위 품목인 석유제품과 글로벌 점유율이 70% 이상인 반도체 D램을 품목에 넣을 경우 규제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한석유협회 일본에너지백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 석유제품 수입시장에서 경유와 A중유의 한국산 의존도는 100%다. 다음으로 등유 91.9%, 휘발유 89.2%순이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은 "정제유와 반도체 등 대일본 수출이 많은 품목이 수출 규제 항목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석유제품은 타 국가로부터 대체 가능성이 커 큰 영향을 주기보단 메시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의 손해는 크지 않다. 일본이 한국 정유업계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지만 그동안 수출국을 다변화해온 덕분에 영향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석유제품 물량대비 일본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11.3%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환경 이슈와 규모의 경제 때문에 기존 정유시설을 폐쇄하고 있어 석유제품 수입이 늘고 있다"며 "일본이 주요 수출국 중 하나지만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선정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