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평균관세율 ‘20%’ 돌파 임박

[그래픽=연합뉴스]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다음 달 20%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다.

11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계획대로 다음 달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제품 전체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1.5%를 기록할 전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3000억 달러(약 363조6000억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양국의 통상갈등이 격화하면서 무역전쟁이 1930년대 대공황을 심화한 미국의 보호무역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까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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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IE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이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시절에 근접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대공황 시기, 이 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려 보호무역을 확산했지만 통상을 교란해 오히려 대공황을 악화시킨 바 있다.

현재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는 무역법 301조, 무역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이른바 3대 무역제재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행위로 안보가 위협받는다며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될 것으로 예고된 고율 관세도 같은 연방 법률을 근거로 삼고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 피해에 따른 안보 위협을 들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도 각각 25%, 10% 관세를 물리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증가에 따른 산업 피해를 들어 무역법 201조를 적용해 세탁기에 18∼45%, 태양광 패널에 25% 관세를 집행하고 있다.

PIIE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 범위는 중국의 개혁개방 후 전례가 없는 정도로 확대된 상태다.

미국의 무역제재로 고율 관세 타격을 받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 비중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해이던 2016년 7.5%에서 2017년 8.1%를 거쳐 작년 50.6%에 이르렀다.

PIIE는 다음 달 예고대로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그 비율이 96.7%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공화당 대선후보 시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 제품에 4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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