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정자, 흔들리는 독립성 바로세우기 과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사진=법무법인 정세 홈페이지]

[데일리동방] 문제인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한상혁(58)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를 9일 지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장 내정자는 주로 미디어분야에서 활동한 변호사 출신이다.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새 방통위원장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1961년생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한 내정자는 대전고를 졸업해 고려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그는 고려대 재학중인 1986년 민주헌법쟁취 노동자투쟁위원회 결성사건으로 투옥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다. 그의 진보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는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직장을 다니다 뒤늦게 1998년 사법시험(40회)에 합격해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그 이유는 부친인 전 한준수 전 연기군수 때문이다.

한준수 전 연기군수는 1992년 여당의 관권‧금권 선거를 폭로한 사건의 장본인이다. 당시 한 군수는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무수석을 지낸 민자당 후보 당선을 위해 내무장관과 충남지사 지시로 군수에서 이장까지 공무원조직이 총동원됐다는 사실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여당을 탈당하고 중립내각을 출범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는 부친의 양심선언 이후 이상수 당시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법정 싸움을 벌이다가 이 의원 권유로 1995년 회사를 그만두고 사법시험을 준비한 것이다.

한 내정자는 법무법인 정세에서 일하면서 1997년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가 담긴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내부 문건을 MBC가 실명으로 보도한 ‘삼성 X파일 사건’의 MBC 측 소송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널리 알렸다.

이후 중앙대에서 언론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2009년 당시 민주당 추천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맡기도 했다. 현재는 한국 피디연합회 자문변호사로 언론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한국케이블TV 시청자협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는 공정보도를 위한 언론시민운동 현장에서 오랜시간 활동해온 만큼 방송 사정에 밝은 전문가로도 꼽히고 있다.

법조계와 방송계에서는 그를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지만 업무처리는 매우 꼼꼼하다고 평가한다. 한 내정자의 강한 실행력이 그를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게 했다고 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미디어 공공성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대두되는 요즘 각 사업자 이해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가는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방통위원장 경질로 방통위 독립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문 대통령의 한 내정자 지명은 진보성향의 언론인, 언론시민운동계에서 활동한 변호사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언론 공정성 보장 의지를 나타내는 측면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새 방통위원장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현재 방통위에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과 종편의 의무편성 폐지,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상향·재승인, JTBC 무상감자 심사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앞서 과기부와 방통위가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던 만큼 유료방송 사후규제에 대해 과기부와 합의점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방송통신업계에서는 한 내정자가 청와대와 전임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이견을 보였던 대표적인 현안인 가짜뉴스 척결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하고 있다. 전임 위원장은 가짜뉴스 자율규제에 대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왔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사만 다루는 곳이 아니라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인터넷 산업과 통신 및 미디어 융합에 대한 균형 잡힌 규제 정책을 펴야 하는 곳이다.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규제에 대한 통찰력을 한 내정자가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다.

청와대는 한상혁 변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유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을 들었다.

청와대 측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방송통신 이용자 편익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