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거리미사일 亞 배치에 미중러 연일 대립 격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무역·환율에 이어 안보 분야로까지 빠르게 확전되고 있다. 최근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한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하면서 중국과의 본격적인 군비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맞불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음에도,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미사일 배치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이후 미사일 배치를 검토한 이유로 중국의 위협을 꼽았다. 앞서 미국은 INF의 탈퇴 이유를 러시아의 조약위반 때문이라고 했지만, 결국 본래의 목적은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중국은 INF조약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며 "이미 수천개의 미사일을 배치해놨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NF조약에서 탈퇴한 이유 중 하나라고도 부연했다.

관련기사

• G7, 사실상 中 견제용 D10 출범…한국 외교 시험대 오른다
• 대한민국 외교, 사고의 대전환 필요하다

이어 그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라며 "우리는 중국의 군사력 배치, 경제 정책, 국내 정책 등을 포함해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마찬가지로 배치 예상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동맹 방어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언급해 이들 지역에 배치할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는 "우리가 단지 말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에 주둔하는 군대, 한국과 일본, 다른 지역의 동맹국 방어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AP·연합뉴스]

중국은 아시아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역내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의 견해를 총동원해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역내 극심한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전문가는 "현재 중거리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꼽히는 한국과 일본, 호주는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이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는 "한국, 일본, 호주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유력한 후보"라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미국은 호주를 배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는 만큼, 미국의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호주에 배치해선 중국을 위협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을 향해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무역 교역국으로, 미사일 배치로 중국으로 받을 보복의 규모가 미국으로부터 받을 배치 압박보다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며 "제 무덤을 스스로 파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도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응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날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은 "중국은 미국의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이 중국의 문 앞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 사장은 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일본과 한국, 호주를 향해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협조하는 것은 이들 나라의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사일을 받아들일 경우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화춘잉 대변인 명의의 기자 문답을 통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검토에 반발했다. 화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다"며 "오히려 미국이 오랫동안 아·태 지역 문제에 개입하며 정치적으로 이간질하고 타국 내정에 간섭하며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INF조약 상대국인 러시아 역시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맞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타격할 수 있는 극동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닛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6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미사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기술패권까지 망라한 무역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환율조작국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나오면서 양국의 타협 여지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