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우호국) 배제에 대한 대응 조치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막아 일본 석탄화력발전사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게 골자다.
전문가들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한다. 일본 입장에서는 홍콩, 태국 등 수출 대체 국가가 넘쳐나는 만큼, 국내 수출이 막혀도 아무런 타격이 없을 거란 분석이다. 반면, 국내 시멘트 업체들은 석탄재 확보 물량에 구멍이 뚫려 시멘트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
한국시멘트협회는 만약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연간 2200만t의 시멘트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국내 전체 연간 시멘트 생산량 중 4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가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 시멘트 업체 관계자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 규제가 실시되면) 석탄재 확보 관련 비용이 지금보다 최소 1.5배에서 최대 4배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석탄재를 충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사안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홍수열 자연순환경제연구소장은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규제한다면 국내산 석탄재를 사용하는 레미콘 업계나 콘크리트 업계 등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단순히 일본에 피해를 주기 위해 국내 업체에 더 큰 피해를 주는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