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2차경제보복] '후퇴는 없다' 文대통령 강경모드에 당·정·청 '최고 수준 대응'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 방침에 맞서 본격적인 보복 카드의 불을 댕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퇴는 없다'며 강경 모드로 전환하자, 당·정·청이 최고 수준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 계획안을 의결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을 대일 대응의 실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 추경안에는 대일 수출규제 예산 2732억원이 포함됐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 2일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을 향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비판했다.

관련기사

• 총론(수출규제 해소)은 썼는데, 각론(공급망·반도체)이 문제
• '예스 재팬'과 디스아너드

산업통상자원부도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전체 일본 수출통제 가능 품목 중 10% 남짓한 159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대일 의존도가 높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그 대상이다.

'집중 관리 대상' 품목을 업종별로 보면 화학 분야가 40여 개로 가장 많다. 또 기존에 규제 대상에 오른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해 공작기계 등 설비, 자동차 관련 탄소섬유 등 업종별로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들 159개 품목은 전체 일본의 수출통제 가능 품목 1194개의 13% 정도에 해당한다.

정부는 대부분 업종이 골고루 159개 품목에 들어가 있는 만큼 일본이 이들 품목의 수출을 제한할 경우를 상정해 사실상 '경제 전면전'에 대비하면서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마찬가지로 빼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경영자금 수혈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영 장관 주재로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긴급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기재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품목·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에 대비해 마련한 종합 대응책을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세제상 혜택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기업들에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징수 유예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긴급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지방재정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행안부도 지자체와 공조해 기업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지원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조치를 지원한다. 또한 핵심 원천소재·신성장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 대응 추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자체 사업 편성과 중소기업 지원·경제 활성화 사업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기업 가운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영향을 받는 159개 관리품목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재원을 더 투입하는 식이다.

진 장관은 "정부는 일본의 무역 보복과 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자체와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지원 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은 비상 상황의 최일선에 지방이 있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긴박하고 절실하게 대처해 달라"면서 "지역 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