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조세정책 전문가가 펴낸 세금 이야기

[21세기북스]

조세정책국장, 세제실장 등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주요 요직을 거친 조세 정책 전문가인 김낙회 전 관세청장(가천대 석좌교수)가 책을 펴냈다. 30년간 공직에 있다 물러난 지 3년이 지나면서 정책들을 정리한 것이다. 2013년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취소되고 다시 만들어야 했던 초유의 사태를 겪었던 경험이 책을 쓰게 된 발단이 됐다. 조세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쓴 책이다.

책은 세금의 역사와 유례, 역할을 살펴보고 관련 이론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의 25%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가운데 책은 조세 제도를 설계하면서 ‘공평’과 ‘효율’이라는 핵심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책에서는 형평성을 따지는 소득과세의 의미와 이론적 기초, 부담 수준, 과세구조 등을 살피고 효율과 관련이 있는 기업과세의 부담주체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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