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삼성·하이닉스는 화웨이 아냐"…국제사회 일본비판 ↑

일본 정부가 대한국 소재 수출 규제와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에 대한 비판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 등 과거 역사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최근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력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사진=AEI 웹페이지 캡처 ]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보수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23일(이하 현지시간) '일본, 한국에서 물러서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Japan, back off on Korea: Samsung and Hynix are not Huawei)'라는 제목의 연구원 칼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국제무역 전문가인 클로드 바필드 연구원은 이 글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를 "위험하고 파괴적인 보복(dangerous and destructive mode of retaliation)"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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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글로벌 전자산업의 공급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5G 모바일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일본이 21일 치른 참의원 선거도 변수로 작용했다고 짚었다. 또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안보를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바필드 연구원은 "삼성은 특히 긴급한 안보위협을 이유로 벌이고 있는 화웨이 5G 장비 배제 노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면서 "일본의 최근 조치는 미국이 화웨이와 맞서며 벌이고 있는 안보유지 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이 양쪽 중 하나를 선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한 만큼 양보를 할 여유가 있다면서 "결국 아베 총리를 설득해 이 같은 규제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반도체산업협회(SIA),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등 미국의 6개 전자업계 단체들 역시 한국과 일본 통상당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 조속한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수출 규제를 '불투명하고 일방적(Non-transparent and unilateral) 정책 변경'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IHS마킷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IT시장 수요 부진 등에 시달리는 아시아 수출기업들에 악재가 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줄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결국 서버와 스마트폰, PC, 가전제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CNBC를 비롯 외신들도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이 양국의 경제관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스마트폰 산업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잇따라 내고 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