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제외' 개정안 의견수렴 오늘 마감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소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속속 진행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이 24일, 오늘자로 임박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의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27개국의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에 대한 법령 개정안도 함께 고시했다.

NHK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1만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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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서 현재까지 일반인으로부터 1만건이 넘는 의견이 모인 것은 수출관리 분야에선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다.

NHK는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향후 한국 측 대응을 지켜본다는 방침이지만 한국을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NHK는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한국으로의 수출은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이 돼서 수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백색 국가 제외 방침에 대해 "수출관리에 대해 말하면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 루트 하에서 안보를 목적으로 적절한 실시라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도체 소재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7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였다.

요미우리는 "지지한다는 응답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높은 비율을 차지,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층과 야당 지지층에서도 각 60% 이상이었다"고 부연했다.
 

한일 무역갈등[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