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예결위장 "정부, 예산 자료 제출 안 해…추경 심사 중단"

김도형 기자 2019-07-22 16:44

"지역구 돌아가 민원 상담하겠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2일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한 정부 측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상당 기간 예결특위를 열 수 없게 됐음을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지역구로 돌아가서 민원 상담을 하면서 때를 기다릴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무역 보복 대응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터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 증액을 요구한 예산이 2700억원 가량이지만 이를 심사할 만한 근거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보고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정부의 예산 편성과 그것을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헌법상의 절차, 국회의 재정 통제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며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도 국익의 한 분야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모든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없이 행정부가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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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일본의 무역 보복 대응 예산은 수정 예산안으로 편성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 절차"라며 "그러나 이 사태가 매우 엄중하고 정부가 비상대응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증액 심사 과정을 통해 정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해주겠다고 정부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산 심사에 나서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두 불구하고 정부 측은 전혀 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국회의 재정 통제권에 대해 도전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오늘 간사 회의까지 그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에서 와서 추경을 요청하기 전까지 (추경을) 할 수 없다는 극언까지 하는데 저희는 추경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상황이 어렵다면 정부가 잘 협조해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해결해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 심사를 할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고 수치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일본 무역 보복 대응 예산 관련해서, 소재 부품 관련 대일의존도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에 관련한 R&D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산업부 차관은 당초 저희에게 B4용지 한 장의 복잡한 수를 나열한 표를 들고 와서 잠깐 열람하고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설명이 아니라 제가 그런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예결특위에 무슨 요구를 했다거나 2700억원 증액 요청은 아직 한 번도 없고, 제가 '8000억원 요청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구두로 물었더니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중복 부분도 있고 여러 검토를 해보니 약 2700억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는 한 마디가 서로 주고 받은 내용의 전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