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높이는 '克日 의지'…文대통령 "지금껏 '日 절대 우위' 하나씩 극복"

일본발(發) 경제 보복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극일(克日) 의지'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참의원 선거 승리 이후 처음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에 맞서 '국민통합'을 독려했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 아베 정부의 제2차 경제 보복이 가시권에 접어들었지만,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해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가전·전자·반도체·조선, 日 절대 우위 하나씩 극복"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분업 체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전자·반도체·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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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발 경제 보복 대응책으로 혁신성장에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겨냥,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품·소재 분야 혁신 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분야에서도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설립한 지 10년 이하의 스타트업) 기업과 강소 기업들이 출현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국산화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우리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여 오는 日경제보복 조치··· 고삐 죄는 혁신성장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혁신벤처투자와 창업 등 '모험자본의 증가'가 우리 경제의 희망이자 긍정적인 신호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도별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수년간 1조원 정도였다가 작년 1조6000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16.3% 증가한 1조9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벤처투자 중 창업기에 해당하는 7년 이내의 기업 투자가 크게 늘어 전체 투자의 74%를 차지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 수도 1년 만에 3개나 증가했다. 유니콘 기업 수로만 보면 세계 6위로 매우 빠른 성장 속도"라며 "단시일에 성과를 낸 것은 벤처기업인들의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 만든 결과이자, 정부가 '제2 벤처 붐' 조성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한 것도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모태펀드 재원을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창업 지원·규제 완화·세제 혜택' 등으로 벤처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제 제2 벤처 붐이 현실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정부는 주마가편 자세로 초일류 창업 국가를 통한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혁신·혁신금융·인재육성 등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 조성 △5조원 규모의 신규벤처투자 달성 등 '제2 벤처붐 전략'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소비와 관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성장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작년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 관광객 수는 3000만명에 가까웠지만, 방한 관광객 수는 절반 수준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에 달했다"며 "국내에도 한류 붐과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등 좋은 관광상품이 많기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