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경 대치 속 대일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박은주 기자 2019-07-22 17:5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여야가 국익을 위해 의견을 모은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됐다"며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통위는 결의안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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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통위는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통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 때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처리 시점을 놓고 여야 간 견해가 엇갈려 채택이 불발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작 이 결의안의 최종 의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된 탓이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 의장 주재로 추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논의에 나섰지만, 회동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애초 도시락 오찬까지 함께하며 현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나 원내대표가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며 이날 중 협상 재개도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추경의 국회 계류 기간이 사상 최장기간을 깰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추경이 무산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예결위는 지난주 소위를 열어 새벽까지 심사를 진행, 감액심사까지 마쳤으나 갑작스러운 일본 대응 관련 예산 증액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증폭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 증액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을 정확히 보고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에 상당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보복 대응 추경 증액 규모가 기존 1200억원에서 최대 8000억원까지 늘어난 점을 짚으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말에 따르면 예산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없다고 한다. 무슨 소재에 얼마(투입할지) 개략적으로 밖에는 보고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회동에서는 여야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내 1·2당이 교차로 담당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며 특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