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대사관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55)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2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5년 대사관 관저로 업무상 관련 있는 직원 A씨를 불러 업무상 지시 관계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사관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대사 측은 업무상 관련 있는 직원 A씨가 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감독자 간음 혐의가 인정되려면 가해자와 피해사 사이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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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지위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지휘·감독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김 전 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