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최우수 부서' 민생안전점검과 6개월의 기록

민생안전점검과의 시설물 점검활동 모습.[사진=경남도 제공]

광범위한 일상생활 관련 침해 사범을 예방·단속하는 경남도청 민생안전점검과가 신설된 지 6개월 만에 올해 상반기 도청내 부서평가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는 등 도민들의 안전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신설된 민생안전점검과는 기존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감찰활동 위주에서 도민들의 생활을 침해하는 이들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업무까지 떠맡았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서울 유치원 지반붕괴 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으로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다.

민생안전점검과 출범 이후 범도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도민 생활 밀접 시설 중점 안전점검, 안전감찰 활동, 생활침해사범 단속 등 시설물 및 환경, 식품, 위생, 보건 등 도민 안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신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다행스럽게 도내에는 큰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 2~4월 도내 위험시설 1만2천개소 안전대진단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도내 위험시설 1만2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 선정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와 공무원,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 1만8000여 명이 참여한 전면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됐다.

민생안전점검과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단계 상설안전점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1단계는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한 ‘도민 자율안전지킴이’, 2단계는 지역의 특성을누구보다 잘 아는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을 활용한 ‘지역 안전지킴이’, 3단계는 경남도와 시·군 안전전문단의 ‘전문안전점검단’으로 중첩 운영된다. 

단계별로 각 안전점검자가 해당되는 시설을 점검하는 체계로 올해 상반기에만 5732개소를 점검하는 등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 역할을 다하고 있다.

□선제적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지난 상반기 동안 도민 다수 이용시설 등 38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물놀이 지역, 승강기 등 199개소의 수시점검과 해빙기 및 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필로티 안전점검 등 181개소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연말 강릉 농어촌 민박 펜션 질식사고 발생에 따른 도내 펜션형 숙박시설 긴급 점검과 5월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관련 고압가스시설(수소)을 관계 부서 및 기관 합동 특별점검, 필로티 건축물 화재 안전을 위한 24층 이상 고층 필로티 건축물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8월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상황실을 운영하고, 도내 물놀이 지역 175개소 전수 긴급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요원 1325명을 투입하는 등 물놀이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민생안점점검과의 특사경 현장 실태조사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

□예방적 안전감찰 통한 안전 위해요소 발굴·해소

최근 잦은 대형사고 발생으로 재난․재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이 요청됨에 따라 지난 해 9월 안전감찰담당 신설 이후 적극적인 감찰을 실시했다. 올해 상반기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동절기 재난안전대비 △안전외주화 실태 △건축 공사장 실태점검 등 예방적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등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 동절기 재난안전대비 안전감찰을 통해 화재감시자 없이 용접작업을 한 시공업체 1개사를 고발하고, 불법 증축 등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42명에 대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안전외주화 실태점검을 통해서는 위법한 대행업체 4개사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대행사업비 2억8600만원 상당 회수 및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9명에 대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실적을 냈다. 

또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를 위한 도내 43개 공사장 조사에서 186건을 적발해 인명피해 발생 우려되는 28개 현장, 49건은 재시공 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위법한 시공사 11개 업체를 고발하고 14개 업체는 과태료 1046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공무원 50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민생 침해사범 활동 강화

민생사법경찰은 기존 1담당 4명에서 올해 초 2담당 8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조직개편의 효과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해 상반기 27건 적발에서 올해 상반기 51건으로 실적이 188% 대폭 증가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환경, 청소년, 의약 6개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펼쳐 위법·부당한 51건을 적발하고, 이 중 41건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10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형사사건 분야별로는 환경 21건, 원산지 3건, 축산물 위생 6건, 식품위생 9건, 청소년 보호 2건 등이다. 

이처럼 적극적인 수사활동 결과 지난 3월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환경특별사법경찰 우수 광역 지자체 선발 경진대회에서 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성매매 암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 범법자 색출을 위해 두 달여 간 끈질기게 잠복 수사하여 경찰청과 공조해 검거한 바 있다. .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도민 생활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및 감찰 등 예방활동을 더욱 더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고질적인 민생 침해사범은 엄단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여 도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