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더욱 발전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연합 방위 능력을 더 강화시켜서 한미동맹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재향군인회·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예비역 군 주요 인사 13명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방개혁2.0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고,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맞게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출 것"이라며 "과거 8년간의 평균과 비교할 때 올해 국방 예산은 2배에 달하는 8.2% 증액됐고, 방위력 개선비는 3배에 달하는 13.7%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또 항구적 평화의 길을 여는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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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기본목표"라면서 "자주국방의 힘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동시에 "정부는 첨단 감시 정찰, 또 원거리 정밀 타격 등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해 우리 스스로 우리 국방을 책임지는 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 "내년은 6·25 전쟁이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1953년 7월27일, 3년만에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아직도 정전 상태다. 완전한 종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또 경계 태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몇 가지 일'이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허위자수 논란 등 잇따른 군 관련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우리 군이 주축이 돼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지난해 남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고, 특히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발적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줄었다"며 "판문점 비무장화를 포함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비핵화 대화의 우호적 환경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6월 30일 정전협정 66년만에 북미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군 선배, 또 원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지고, 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평화를 향한 길을 걸어 올 수 있었다.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향한 여정에 변함없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진호 재향군인회장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군 출신들은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핵 상호확증파괴라는 핵보유 전략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정책"이라며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비핵화 정책이 김정은을 남북미의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냈다. 큰 성과"라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충돌이 없어야 된다라는 남북 간이 합의한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비핵화를 위한 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남북은 쌍방이 관할구역을 공격, 침투, 점령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님을 만나는 오늘 이런 자리가 이 국가 안보에는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논리가 아닌 국가가 한 방향으로 의견을 결집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쪽에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국민적인 합의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호 재향군인회장이 19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