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헌절 맞아 ‘민주주의’ 강조...미묘한 온도차

여야는 17일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일제히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 정신 구현을 강조했다. 그러나 각 당은 당별 상황에 따라 미묘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948년 제정된 헌법은 국민의 행복과 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해 왔다. 대내외적으로 공존과 상생까지 추구해왔다”며 “촛불을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로 세계를 놀라게 한 힘도, 동북아 평화의 중재자로 역할할 수 있는 힘의 근간도 평화를 중시하는 우리 헌법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별도로 평화헌법 개정까지 맞닿은 일본 아베 내각의 야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게 된다”며 “아베 총리는 역사를 후퇴시키고,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948년 건국의 주역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요소로 하는 헌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간으로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다”며 “대한민국의 제헌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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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헌법제정의 기본정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5년짜리 단임 정부가 71년의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헌 71주년을 맞은 국회는 또 한 번의 결단을 앞두고 있다”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 개혁이 그것”이라며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제헌절을 맞아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민소환제를 핵심으로 하는 투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21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 내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에서도 투 포인트 개헌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 국회를 혁신하고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하는 문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