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발 경제위기에도 민주노총 18일 총파업 강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8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층 어려움에 빠진 국내 경제는 물론 노정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8일 전국에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파기 규탄과 탄력근로제 개악 시도 등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 조합원들은 4시간 이상 파업을 한 뒤 국회와 각 지역에서 열리는 총파업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총파업은 금속노조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지난 8~10일 전국 204개 사업장에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률 87.4%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총파업에 참여하는 금속노조 조합원 수는 6만명에 달한다. 한국GM 노조가 조합원 90% 찬성으로 총파업 동참을 결정했으며, 현대자동차 노조는 확대간부 중심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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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리는 수도권 집회에 5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5만~6만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파기 규탄 및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비정규직 노조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5일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파업 이후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17일부터 교섭도 중단했다. 연대회의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2차 파업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면서 “17일부터 실무교섭을 포함한 집단교섭 진행을 잠정 중단하며, 강력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경제지표 하락과 일본 경제보복이 겹친 시기에 파업이 열리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정관계가 한층 악화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해도 정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지난해부터 번번이 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21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으로 노정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파기 규탄 및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긴급간부회의를 열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민들 걱정이 크다”면서 “총파업이 국민 불안과 우려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자제해 달라”고 민주노총에 당부했다.

이 장관은 특히 “여러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노조활동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