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文 "日 경제보복, 우리 정부에 중대한 도전...양국 발전에 역행"

이민지 기자 2019-07-15 22:32

[사진=아주경제]

▲ 文 "日 경제보복, 우리 정부에 중대한 도전...양국 발전에 역행"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등 경제보복이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정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인사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결짓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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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란 점을 먼저 지적한다"고 말했다.

▲日 수출규제로 메모리 가격 13% 급등···삼성·SK하이닉스에 미칠 영향은?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한주 새 최고 13%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소재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생산 차질 전 물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탓으로 여겨진다.

15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 등에 따르면 PC에 주로 사용되는 DDR4 8기가비트(Gb) D램 제품의 현물 가격은 지난주 3.26달러로 거래를 마치면서 일주일 전(3.03달러)에 비해 7.6%나 올랐다.

업계에서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따른 위기의식, 도시바 정전 사태로 생긴 생산차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 감축설 등이 시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반도체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메모리 가격의 반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 대·대·광 겨냥한 분양가 규제...예비 청약자들 '솔깃'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대·대·광'(대구·대전·광주) 일부 지역의 분양 예정 단지에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인 이들 지역 분양 예정 단지들의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15일 HUG 관계자는 "오는 26일 이전까지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업지는 모두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게 된다"며 "26일 이전에 분양보증 신청을 했더라도 발급받지 못했다면 방침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HUG는 대구 중구, 광주 광산·남·서구, 대전 서·유성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최근 들어 이른바 '대·대·광'(대구·대전·광주) 지역의 집값이 불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해당 지역 분양을 앞둔 조합, 시행사,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고분양가 통제까지 이뤄지게 돼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 불붙은 '러·브펀드' 지금 사도 괜찮을까

증권가에서 잘나가는 러시아·브라질펀드를 지금 사도 괜찮다고 말한다. 러시아와 브라질이 실타래를 못 푸는 미·중 무역분쟁 덕에 반사이익을 볼 거라는 얘기다.

15일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러시아·브라질펀드 수익률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해외펀드 가운데 저마다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러시아펀드 수익률은 같은 기간 28.67%, 브라질펀드는 24.63%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해외주식형펀드는 18.96%에 그쳤다.

상투를 걱정하는 투자자도 많다. 실제로 뛰어오르는 러시아·브라질펀드 수익률과는 달리 러시아펀드와 브라질펀드에서는 저마다 1175억원과 264억원이 빠져나갔다.

증권가에서는 다른 호재도 많다고 이야기한다. 러시아 정부는 상장법인을 상대로 배당성향을 50%까지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브라질은 연금개혁안을 곧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러시아와 똑같이 기준금리 인하와 배당 확대 기대감도 크다.

▲배달 노동자 "오토바이 보험료 1년에 1800만원…대책 마련 촉구"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 대행 서비스에 이용되는 이륜차(오토바이)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험업계는 과도한 속도경쟁으로 인해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결국 이륜차보험의 손해율 상승요인이 되는 만큼, 현행 보험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배달 대행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이륜차보험 보험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이륜차보험은 크게 영업용과 개인 출퇴근용으로 나뉜다. 영업용 중에서도 패스트푸드점, 치킨집 등 가게 소유의 오토바이를 모는 배달 기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유상보험'과 퀵, 배달 대행 기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상보험'으로 구분된다.

현재 비유상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약 13만대이며, 유상보험에 가입된 오토바이는 약 2만대 수준이라고 노조는 추산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높은 보험료 때문에 월 오토바이 리스비만 60만원 가량이며, 이 리스비를 위해서 더 열심히,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다"며 "사고로부터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보험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中 외교부, 대만 무기판매 관련 美 업체와 거래중단 공식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15일 중국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기업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군수업체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경고한 내용을 공식화한 것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하는 미국 기업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대만에 에이브럼스 탱크와 스팅어 미사일 등 22억 달러(약 2조6000억원) 이상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겅 대변인은 전날 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어겼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간의 3가지 공동성명을 엄중히 위반했을 뿐만아니라 중국의 주권과 국가 안보를 훼손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