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의사일정도 못잡은 국회…예결위선 “김상조 나와라”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는 18~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야당과 19일 하루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자는 여당의 주장이 부딪힌 탓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본회의 의사일정 외에도 국회 정치·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선택 문제, 경제원탁토론회의 등 의제가 있었지만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다고 한다.

애초 여야는 지난달 24일 회동에서 17~1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었다. 해당 합의는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못해 재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당시 본회의를 열기로 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때문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처리해야 된다. 72시간을 넘길 경우 자동 폐기 처리된다. 때문에 한국당은 18일과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19일 하루만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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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회의 요구를 거부한 전례를 남기게 돼 야권의 정치적 공세가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볼모로 한 이 모든 정치행위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전례 없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의 의도는 명백하게 정쟁이라 보인다.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대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틀 간 본회의가 담보되지 않으면 추경 처리도 없다고 맞섰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틀 간의 본회의를 잡지 않는다면 (본회의를 아예 열 수 없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합의된 본회의 날짜를 동의하지 않는 집권여당은 제정신이냐”며 “추경 처리만을 위해 19일만 본회의를 잡는다는 것은 야당에 집권여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것이다.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해외 출장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일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치적 주장이라며 반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질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 의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