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수출규제, 日에도 극약 같은 조치"…국가신뢰 크게 흔들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일본의 신뢰도를 크게 흔들었다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도 제기됐다.

아사히신문은 14일 고정란인 '사설 여적' 칼럼을 통해 “이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되돌아오는 극약 같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칼럼 필자인 하코다 데쓰야 아사히신문 국제 담당 논설위원은 "이번 사태는 한국 정부의 무대책이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일본 내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가 국제규칙 위반이냐 아니냐를 떠나 국내외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일본의 신뢰도는 크게 흔들렸다"며 "대가로 한국 측 양보를 얻을 수 있느냐고 한다면 그것 또한 위태롭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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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태가 장기화하면 일본이 내세운 내년 방일객 4000만명의 달성은 위태로울 것이라고 거론하며 "최근 일본에서는 문제 해결보다 한국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 말도 난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의견 공모에서 정부안 지지가 압도적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해결로 이어지는 걸까"라고 반문하며 "문제의 뿌리가 깊다"고도 덧붙였다. 

칼럼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에선 부처별로 대응책을 검토했으며 많은 방안 가운데 한국에 대한 강경파 정치인들이 밀어붙여 이번 조치가 결정됐다.

이어 일본 정부는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론 무장을 거듭하며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회를 기다려 조치를 발표했다.

칼럼은 다만 "가치관이 다양화한 현대의 한국에선 정치가와 시민단체가 안이한 '반일'(反日)을 호소해도 공전할 것"이라며 "일상생활과 유리된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은 이번에도 불발로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번 조치에 관련된 일부 일본정부 당국자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칼럼은 전했다.

 

한일 무역갈등[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