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에 美 중재 총력전…고심 커지는 文대통령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이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우방국) 제외 등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이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중재자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이 당장 나서지 않을 경우, 한·일 갈등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강행, 하반기 개각 등 국내외 과제가 산적해 문 대통령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文, '日경제보복'에 美 중재자 역할 촉구...'외교 사활'

3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14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른 김 차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이 한미일 3국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크게 공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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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차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 해결에 미국 개입을 요청하고자 출국했다.

김 차장은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은 이런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서 한·일 간의 갈등이 참 우려스럽다고 다들 이해했고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뿐만 아니라 외교부의 김희상 양자경제외교 국장과 윤강현 경제외교 조정관 또한 방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과 두루 만나며 일본 조치의 부당성 알리기에 사력을 다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르면 내주 미국을 찾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귀국해 방미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美 호르무즈해협 파병'·'윤석열 임명'·'하반기 개각' 등 변수 산적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방미에도 조기의 성과가 없을 경우 문 대통령의 걱정거리는 더욱 많아질 예정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한·일 갈등에 따른 미국의 국익 손실이 크지 않아 굳이 나설 명분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해협 연합 호위대 결성을 위한 파병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돼 이 또한 난제다.

이와 관련, 미국이 파병을 공식 요청할 경우 한국은 이번 일본과의 갈등 및 북한 비핵화 문제 등에서 미국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파병 제안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치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둘러싼 논란과 하반기 개각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에 휩싸인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문 대통령이 강행할 경우 이에 따른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개각도 변수다. 청와대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의 후임자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