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개최 국제회의서 "WTO협정 부합하지 않는 조치 정당화 안돼"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11일 일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대사는 이날 일본 오다와라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 등 불확실한 국제정세 하에서 아세안+3(한·중·일) 국가 간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협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동아시아포럼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의 정부, 재계, 학계 대표가 참석하는 포괄적 성격의 포럼이다. 올해는 '동아시아의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 촉진'을 주제로 개최됐다.

임 대사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포함해 국제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WTO 회원국의 여하한 일방적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고 또 결코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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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사가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이 발언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한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포함 각국 정상이 의장성명을 통해 개방적이고 호혜적이며 규칙에 기반을 둔 포용적 국제무역환경을 지지하기로 한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측 수석대표인 스즈키 노리카즈 외무대신 정무관(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앞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면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환경'에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을 뿐, 임 대사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지는 않았다.

중국 측 수석대표인 쑨궈샹 외교부 아시아 사무특별대표는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화의 수혜자로서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