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 규제 두고 WTO서 한·일 격론 벌여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판, 철회를 요청한 가운데 일본 정부도 무역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격론을 벌였다.

NHK 등 일본 언론은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에서 10일(현지시간) 새벽까지 이사회가 열렸다며 이 자리에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한국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며 "이번 조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 산업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대표부 일본 대사는 "안보 우려에 따른 무역 관리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WTO 규정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하는 무역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하라 대사는 또 이사회 이후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전까지 한국에 적용했던 간소화된 절차를 바꿔 원상복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런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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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등 외신도 백 대사와 이하라 대사가 WTO 이사회에서 격론을 벌였다고 보도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한국 정부는 23∼24일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소재 3개 품목(반도체 소재인 포토 리지스트와 에칭가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소재인 플로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한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