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전쟁 촉발한 것은 '정치'...긴장 장기화 가능성"

문은주 기자 2019-07-09 16:20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 정치 갈등이 무역 갈등 불러"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한국과 일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부 외신들은 이번 갈등이 '무역전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정치전쟁'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강제징용 배상 등을 두고 촉발된 양국 갈등이 무역 긴장으로 표면화됐다는 것이다.

CNBC는 9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일본을 향한 한국의 분노는 60여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동안 많은 한국 여성들이 '위안부'로 성 노동을 강요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지난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이른바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10억엔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5일 한국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 해산키로 하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불러왔다는 설명이다.

스콧 시먼 유라시아그룹 아시아 담당 이사는 "앞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데 대해서도 한일 양국은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 점에 대해 특히 귀찮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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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수개월 동안 보복 조치를 주고 받으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매운동과 관광 거부 등 경제적인 영향은 물론 한·일 정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시먼 이사는 내다봤다.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 모두 중단기적으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약한(weak)'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오는 21일 예정돼 있는 참의원 선거의 선거전이 시작된 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내렸다. 내년 4월 예정돼 있는 한국 총선을 염두에 둔다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 갈등을 두고 경제·외교적으로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일 양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 대북 정책 등 역내 위협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한일 양국 모두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국 긴장의 장기화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투자자문사인 밸리기포드앤코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이완 막슨-브라운은 "한일 양국 모두, 무역 문제가 고조되기를 원치 않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만큼 정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한편 일본 최대 재계단체인 게이단롄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한국 경제계와의 교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이단롄 측은 "한국 대상의 수출 규제가 강제징용 등 외교 문제로 인해 촉발된 만큼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며 "오는 11월 예정돼 있는 한국 전경련과의 정기 회의를 그대로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한일 간 경제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