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부진 이유...미국·중국 탓(?)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당초 대비 0.2%포인트 낮춘 2.4~2.5%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보니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경기와 수출 부진이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일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성장률이 하향된 이유는 2가지로 대외 여건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그에 따라 세계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 특성상 수출, 투자 부담이 컸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보는 "예상보다 경제전망이 나빠진 것은 달라진 경제 여건인데,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무역 갈등 장기화"라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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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중 무역분쟁이) 강대강 국면에서 둔화된 측면이 있어서 긍정적이지만, 협상이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 결과, 진행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지연된 것이 경제 성장률 하향조정에 반영됐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수출 하락세는 반도체와 직결돼 있다.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가격이 저점으로 치닫자 반도체 수출량도 급감했다.

실제 지난해 1월 대비 올해 초 반도체 가격은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더구나 올해 반도체시장 성장전망도 지난해 10월 2.6% 성장세에서 지난 5월 -12.1%로 크게 위축됐다.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된 요인과 함께 미·중 무역 전쟁의 후폭풍을 반도체 시장이 떠안은 것으로도 분석됐다. 실제 글로벌 시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반도체 전쟁으로 비화된 것으로 평가한다.

정부 역시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의 추이를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렇다보니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산업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데도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다.

여기에 일본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역시 또다른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한국 시장 자체의 내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출을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해오다보니 대외적인 변화에 경제상황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며 "신성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장을 다각화하는 등 원론적인 대책 마련이, 당장은 어렵겠지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