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2차 휴전'…글로벌 경제 '안도', 최종 합의는 '글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화통신]

미·중 양국이 무역전쟁 '2차 휴전'에 합의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는 피했다.

전면전 가능성에 하얗게 질렸던 글로벌 경제도 일단 한숨 돌렸지만 일시적 평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공정 무역'과 중국의 '주권 수호' 구호가 유지된 가운데 후속 협상의 시한조차 확정되지 않아 언제든지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관세폭탄 스위치에서 손 뗀 트럼프

3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는 전날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며 "양국이 국제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다"고 치켜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일본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8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협상 재개 및 추가 관세 잠정 중단에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뤄진 '1차 휴전' 때와 판박이 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 18일 양국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고 이후 고위급 간 물밑 조율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기도 했다.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서로 덕담을 건네며 최소한의 성과는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시 주석이 1971년 미·중 탁구 대표팀 간의 '핑퐁 외교'와 1979년 국교 수립 등 양국의 역사적 인연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띄우자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에 대해 적의가 없으며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조만간 고위급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은 325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일단 중단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국제 여론이 기대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며 "양국이 진정성 있게 이견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숨 돌린 글로벌 경제, 그래도 어렵다

이번 휴전 합의는 양측의 정치적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경제적 성과를 앞세워 재선 도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무역전쟁 장기화로 소비자와 농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모른 척하기는 힘들다.

두 번째 5년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무역전쟁이라는 암초를 만난 시 주석도 경제 악화에 따른 체제 동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파국을 면한 데 대해 글로벌 경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미·중 정상 간 담판이 결렬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2021년 말까지 1조2000억 달러(약 1387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양국이 상호 수입품에 모두 25%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의 경우다.

미·중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GDP 감소폭만 6000억 달러로 예상됐다. 최악의 상황을 피한 건 맞다.

다만 올 하반기 글로벌 경제 둔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무역전쟁 장기화로 소비·투자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미·중 휴전 합의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폭과 횟수가 시장 기대보다 줄어들 경우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도 6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자지수(PMI)가 49.4로 50선을 하회하는 등 경기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잠정 중단했지만, 기존 관세까지 철회해달라는 중국의 요구는 거부한 만큼 중국 경제가 극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의 충돌로 인도와 베트남 등 신흥국도 유탄을 맞고 있어 글로벌 경제 동반 침체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중 정상을 필두로 한 양국 대표단이 지난 29일 일본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여전히 자기 할말만, 궁극적 합의 '난망'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최종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협상은 평등해야 하며 상호 존중을 구현하고 각자의 합리적 관심을 해결해야 한다"며 "중국은 주권과 존엄의 문제에 관해서는 핵심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양국 간 무역 균형을 해결하고 기업에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며 "중국은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려야 하며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중국 측의 합의안 이행 및 법률 개정 약속,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 규모, 기존 관세 철회 여부를 놓고 첨예한 이견을 노출한 셈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선임고문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쪽도 양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 휴전은 광범위한 분쟁의 한 전선에서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중 갈등의 또 다른 한 축인 화웨이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더 많은 부품을 공급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상이 마무리돼야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3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폭탄과 화웨이 제재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의미다.

후속 협상을 시작하는 가이드라인이 지난달 중국이 약속을 번복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면 중국 측도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기 어렵다. 시 주석 등 수뇌부가 굴욕적인 합의안이라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양국 간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해도 궁극적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올 연말까지는 지리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