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경제 상반기 점검] 마이너스 성장에 경제성적표 참담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지난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한 459만1000달러. 수출 증감률은 지난 2월 -11.4%, 4월 -2%로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다가 5월 들어 다시 확대됐다. 수출증감률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참담하다. 지난 2년간 재정을 퍼부었지만 경기는 여전히 악화일로다. 올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수출은 7개월째 뒷걸음질 중이다.

고용이나 투자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에 적색등이 켜진 데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작용했다. 더욱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얼마 전 청와대 경제라인이 전격 교체됐다.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수석에는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이 각각 임명됐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종원 수석이 임명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등 경기하방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질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실제 OECD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4%(전기 대비)로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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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을 통틀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17년 4분기(-0.1%)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경 2기 경제팀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앉히면서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포용성장이나 혁신성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홍 부총리가 그간 주요 정책에서 소외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취임 때만 해도 우리 경제를 이끌 '컨트롤 타워'로 인정받았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시절 계속해서 패싱 논란이 일던 터라 청와대는 홍 부총리를 임명하며 '원톱'임을 강조했다.

취임 6개월여가 지났지만 홍 부총리의 리더십과 위기대책이 왜소하기만 하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존재감을 보이지 않는다는 걸 꼬집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가 교차하지만 단기 성적표로만 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지난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한 459만1000달러. 수출 증감률은 지난 2월 -11.4%, 4월 -2%로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다가 5월 들어 다시 확대됐다. 수출증감률은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반면 외국기업의 한국투자는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투자는 500억달러에 달했다. 외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163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떠나는 기업은 급증하고 들어오는 기업은 격감하고 있으니 한국경제는 쪼그라드는 경제로 전락중이다.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 4월 경상수지는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면서 83개월간의 흑자 행진이 끝났다. 이러다 보니 1%대 경제성장률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해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2019년)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12월 전망했던 2.5%보다 0.3%포인트나 낮은 2.2%로 수정 전망 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 후폭풍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과도한 경직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여부의 불확실성 등 경제정책은 경기 회복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이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제학회 전 학회장들이 정부를 향해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발전 단계에서는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분배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무엇보다 격랑에 휩싸인 한국 경제를 구하려면 시장과 기업을 안심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