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김봉철 기자 2019-06-27 01:39

기재위 “도덕성 측면서 뚜렷한 문제점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진행한 뒤, 오후 7시께 전체회의를 속개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태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에 대해 지적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 징수 등 투명성을 당부했다.

기재위는 청문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근무한 경력을 볼때 국세행정의 주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므로, 후보자가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고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덕성 측면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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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류 리베이트 근절을 목적으로 한 고시 개정 추진에 따른 부작용 우려,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의 적시 환급 필요성, 차명재산을 통한 탈세 방지 문제, 과세정보 제공 확대 필요성, 취약계층 세정지원 강화방안 등 최근 현안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확인했고 후보자는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실시하거나 정치적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세행정 왜곡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이 부족하고 국세행정 개선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으로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