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취소 논란...與 “입시기관 변질”vs 野 “자사고 적폐 취급”

국회 교육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취소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산고 등 자사고가 입시기관으로 변질해 교육계를 황폐화하고 있다며 일반고 전환을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라는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을 문제 삼았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소수의 아이에게만 교육역량이 몰리고 아이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있다”며 “경쟁 일변도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자는 사회적 요구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잘 운영되는 상산고도 없애려 하는 현 정부가 자사고를 적폐 취급하고 있다”며 “정말로 조폭 같은, 교육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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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도 “전국 일반고가 2400개, 자사고는 42개”라며 “자사고가 공교육을 흔들 정도로 우리 공교육이 약하느냐”고 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을 비판했다. 그는 “일반고와 자사고의 평가 기준을 같이 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일반고를 평가했더니 70점이 넘기 때문에 80점으로 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일반고도 불시에 평가해보니 70점을 넘어 80점으로 기준을 잡는다는 것이 합리적 근거인지 생각하게 된다”며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선발 지표에서 감점을 당했는데,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정성평가는 말 그대로 주관적인 것이라 평가위원 점수 주기 나름”이라며 “오히려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교육위 전체회의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박백범 교육부 차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