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고의적 탈세·체납 끝까지 추적"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탈세와 체납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고의적 탈세와 체납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국세청 개혁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세청 개혁 5대 과제'에 대해 "성실신고 지원, 공평 과세 실현 등 본연의 업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평과세에 대한 견해을 명확히 드러냈다. 그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대기업 역외탈세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대재산가의 편법증여를 정밀히 검증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올해 세수 실적에 대해 "국세청 소관 (올해)세입예산은 284조4000억원"이라며 "올 4월까지 걷은 세금은 106조4000억원으로 전년 수준(106조4000억원)을 맞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4월까지의 세입예산 대비 진도비는 37.4%"라며 "전년(37.5%)과 비슷해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원 확보를 위해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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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고의적·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세금탈루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세원 양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신종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식거래내역 등 외부기관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활용 등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전자상거래 세원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원 관리를 통해 확인된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