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순 칼럼] 시진핑 방북과 중국의 새로운 3대 딜레마

[김상순 이사장]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일주일 남겨두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을 ‘전격’ 방문했다. 중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이 북·중관계의 발전과 동북아 평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홍보에 열중했다.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방북 홍보

중국 언론들은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이 몇 가지 측면에서 ‘중첩된 첫 번째’로, 이는 ‘이정표’ 같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중국 최고지도자의 14년 만의 첫 방문이고, 시 주석 취임 이후 첫 북한 방문이자, 김정은 위원장 취임 이후 첫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문이라는 것이다. ‘처음’이라는 의미가 ‘유의미’하기도 하지만, 작위적(作爲的)인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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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오쩌둥(毛泽东)에서 후진타오(胡锦涛)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지도자와 빈번한 상호방문을 해왔고, 이번 시 주석의 방북으로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북·중관계가 순탄치 않았음도 의미한다.

중국의 관변언론인 환구시보(环球时报)는 “외부에서 편협한 해석으로 이번 북·중 정상의 만남에 놀라거나, 중국의 북한카드 사용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자아적 관점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북·중관계는 전통적인 우호관계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관계이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구시보는 중국에 불리한 보도 통제에 적극적이다.

이번 방문의 내용은 이전의 네 차례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 필자는 오히려 이번 방문이 ‘전격적’이었음에 주목한다. 그 이유는 중국의 새로운 3대 딜레마의 출현에 근거한다.

중국의 새로운 3대 딜레마 부상, 기술패권 좌절·영토수호 시급·민주화 견제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은 서울 방문과 함께 언제든 그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이 ‘화웨이 제재’로 기술전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또다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며 북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오사카에서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에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시진핑 주석이 급히 북한을 방문했던 이유는 새로 부각되는 세 가지 딜레마에 있다는 생각이다. 첫째, ‘화웨이 제재’로 촉발된 미·중 기술전쟁, 즉 ‘기술패권 딜레마’이다. 중국도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중국제조2025’라는 것을 안다. 이는 중국의 ‘기술굴기’가 제압됨을 의미하고, 현격한 기술격차를 ‘공정’한 방법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중국은 ‘기술패권’에 대한 꿈을 접거나 한참 뒤로 미루어야 한다. 따라서 북·미 대화의 견인 역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둘째, 대만 문제로 야기되는 ‘영토수호 딜레마’이다. 미국은 최근 ‘하나의 중국’을 부정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정치적 지지로 전환하고 있음에 중국은 당황했다. 이는 미국이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民進黨)의 독립 노선을 지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다. 미국이 티베트(西藏) 자치구와 위구르(新疆) 자치구의 독립에 적극 관여하게 된다면, 이는 중국에게는 악몽이다. 중국이 미국에게 북한 비핵화에 협조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셋째, 잠재된 ‘민주화 딜레마’이다. 홍콩은 중국에게 시한폭탄이다.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투표를 요구하며 등장한 홍콩의 ‘노란우산’ 시위는 ‘민주화’라는 뱡향성을 지향한다. 지난 6월 9일에 재발한 시위는 홍콩 거주인 약 700만명 중에서 약 200만명이 참여하여 중국을 긴장시켰다. 1989년 6·4 천안문 사태를 포함, 중국에게 6월은 항상 긴장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 대륙 인민의 관심을 ‘전격적’인 북한 방문 이슈로 돌려야 했다.

시 주석은 이번 ‘전격적’인 평양 방문을 통해, 우선 홍콩 이슈를 덮고, 미국에게는 무역전쟁의 원만한 합의 시그널을, 북한에게는 협력자의 역할로 미래 시장 선점이라는 1석3조의 효과를 노린 셈이다. 그러나 3대 딜레마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중국의 북한 시장 선점

이번 평양 방문에 대해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북·중은 고위층 전략 교류를 강화하고, 북·중관계를 격상시켰다. 둘째, 이미 결정된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실무협력과 함께 교육, 문화, 체육, 여행, 청년, 지방, 민생 등의 민간교류 강화이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중국이 정치적 해결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다.

첫 번째의 북·중 고위층 전략 교류 강화나 세 번째의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의 정치적 해결 협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근거하므로 한반도 평화와 향후 동북아 경제협력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는 고민이 필요하다. 북·중이 협의하여 결정된 프로젝트의 실현과 민간교류 활성화는 우리의 ‘한반도신경제구상’ 및 ‘신북방정책’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북한 시장 선점에 대비해야 한다.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중국 차하얼학회(察哈尔学会) 고급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