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품위 없는 신도시 너무 많아…성장하는 도시가 돼야"

김도형 기자 2019-06-20 12:18

"스마트시티, 수출에 집착해선 안 돼…기존 제도로는 한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우리가 만든 신도시들이 많다. 분당, 일산 등 지방에도 여러 신도시들이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상가를 길가에 쫙 깔아 놓고, 말하자면 품위가 없는 신도시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토론회에 참석, "도시는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장해가는 도시가 돼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가 세종시를 만들 때 30년 걸려서 도시 개념을 잡았다. 나무를 심어서 수목이 자라서 그늘이 지기까지 한 30년 걸린다. 세종시도 인구 60만을 목표로 하는데 60만이 몇 년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년에 3~4만명씩 들어와서 30년이 되면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기술적인 것에 너무 맹목적으로 딸려 가서는 안 되고 결국은 도시라고 하는 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사람이 산다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기술적인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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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스마트시티도 너무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 빨리 완성해서 수출해서 이익을 내겠다는 개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며 "물론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하지만, 그러나 도시는 성장하는 개념으로 잡아야지 물건을 만든다는 개념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스마트시티가 잘 완성되려면 기존의 제도와 법률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든다"며 "기존의 제도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도시를 상대로 만들어진 건축법, 교육관계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말은 ICT기술을 많이 도입했다고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기존의 도시에 약간의 기술적인 것만 보강하는 도시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 좀 더 협의를 해서 기왕이면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서 정말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미래의 도시가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