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사회적 기생충 박멸을 위한 “생활정보지원 탐색사”와 “OECD 탐정”의 역할 고찰

[사진=대한탐정연합회장정수상]

사회적 기생충이 지구촌의 화제다.

영화 기생충의 지하실 무단침입이나 거주는 감독이 설정한 돌발적 상황 외에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주거침입죄나 절도죄 정도로 다스리면 되겠지만 불특정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회 곳곳의 기생충은 그 보다 악랄하고 파렴치해 알게 모르게 사회적 법익과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의 근원인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전체가 피해자이며 사이비 기자와 악성 파파라치는 경영난에 쫒기는 중소기업이나 상인을 옥죄어 생산비나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그 경제적 부담 역시 국민에게 전가된다.

특히 불법탐정은 답답하고 억울한 곤경에 처한 의뢰인과 피 의뢰인을 넘나들며 협박 공갈을 일삼고 있어 드러내 놓고 말 못하는 피해자는 부지기수이며 이렇듯 정보조사 대행 서비스라는 생필품의 공급이 막혀 국민다수가 불법시장에 의존하는 국가는 OECD중 한국이 유일하다.

관련기사

• 이펙스는 이펙스를 잘 추리할 수 있을까? 명탐정 아이돌 EPEX 편
• '완결 임박' 명탐정 코난, 갑작스러운 무기한 연재 중단, 이유는

이에 등장한 경찰청 승인 신 직업 정보탐색사는 사회 곳곳의 공권력 사각지대에 기생하는 사회적 기생충의 서식지와 활동반경 및 기호(嗜好)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마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탐색기법을 연마(교육 및 공개검정시험) 중으로 머지않아 사회적 기생충이 도사리는 생활전선 곳곳으로 투입되어 저비용고효율 사회적 기생충 박멸 작전이 전개될 것이다.

최근 경찰청 정보국이 공공위험 정보국으로 명칭교체가 논의되는 등 전반적인 치안정보수집활동이 공공위험방지 정보수집활동으로 축소되는 국면에서 한참 뒤늦었지만 한국도 개인이나 기업의 위해방지, 위기관리나 공익신고 등은 OECD탐정에 해당하는 생활정보탐색사가 맡게 돼

√여성이나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회적 기생충인 스토커의 잠복 미행 감시 폭행 협박 등은 스토커를 스토커(탐색)하는 탐색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경찰과 법망은 피해가도 탐색사의 감시망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보험료 인상 주범인 나이롱환자도 강력사건에 쫒기는 경찰의 눈은 피하나 사회적 기생충 감시를 전담하는 OECD탐정이나 한국탐색사의 눈은 피할 수 없어 몰래 외출이나 정상적 수족사용 등은 꼬리를 잡힐 수밖에 없다.

√이혼조장, 이별조장, 블랙컨슈머,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등 민폐행위를 일삼는 사회적 기생충도 경찰공공의 원칙과 무관한 민간 정보탐색사의 실시간 견제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기업에 기생하는 산업스파이도 경찰의 원거리 검색은 피해가나 사원 등으로 잠입한 탐색사의 근거리 탐색을 피해가기는 실로 어려울 것이다.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범죄 등도 대표적 사회적 기생충으로 정보탐색사의 전문적 안목을 넘어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 기생충 박멸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우선인 경찰보다 수임 건에 올인 하며 익명성과 기초사실조사가 용이한 OECD탐정이 제격인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신 직업 정보탐색사는 OECD탐정과 교류하며 공개정보의 수집 및 분석과 사실조사 등 사회과학적 기법으로 뿌리 깊고 만연한 사회적 기생충 박멸에 나설 것이다.

이른바 사회적 기생충 박멸사 !

OECD에서는 그를 탐정이라 부르고 한국은 법제상 그를 생활정보지원탐색사라 부르지만 그 역할은 이렇듯 매우 유사해 이제 국내에서도 OECD탐정에 버금가는 사회적 기생충 박멸 대행 서비스 상품이 열린 공간에 진열되고 수요와 공급의 적정 밸런스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의 일대 접점이 형성되어 국민의 정보조사 대행 서비스 상품(생필품) 부재 현상은 점증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아울러 생활정보탐색사의 활약상과 영화 “기생충” “탐정” 후속편의 대승적 거시적 접목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