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 고소득층·저소득층 총소득 차 줄였다"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고소득 노인과 저소득 노인간의 총소득 차이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빈곤 노인을 지원해주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이 고소득 노인과 저소득 노인간 총소득 비율을 23배에서 15배로 낮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박명호(홍익대 경제학부)·박대근(차의과대 데이터경영학과) 교수가 한국재정학회를 통해 내놓은 '기초연금제도가 소득분배 및 빈곤에 미치는 효과' 논문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으며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는 월 최대 20만9천960원을 지급했으며 9월부터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해 월 최대 25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이런 가운데 가구 단위 분석 결과, 지난해 4월 기준 기초연금이 없었다면 지니계수는 0.4607 수준이었겠지만, 기초연금 효과로 0.4433까지 내려앉았다.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른 작년 9월 지니계수는 0.4400으로 낮아졌다.

관련기사

• ​농업인 95% "노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안할 것"
• 인권위, "​일부 농어촌 초고령사회 진입...지역특성 맞는 대책 필요"

기초연금 도입으로 지니계수를 0.0174포인트 하락시키며 불평등을 완화했다는 게 이번 논문의 결론이다. 지급액이 4만원 가량 오른 효과는 0.0033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또 기준 시점에 기초연금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5분위 배율은 23.18배 수준이었지만, 제도를 도입해 15.42배로 수준으로 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는 상대빈곤율로도 표현된다.

상대빈곤율은 기초연금이 없는 경우, 18.6∼26.6% 사이였지만, 기초연금이 있는 경우는 1.5∼2.4%포인트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소득분배와 빈곤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