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4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중앙일보와 한겨레, 검·경 놓고 시끌

[사진=아주경제DB 출처]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잔'] 2019년 6월14일 금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추경 국회’ 외면한 채 추경토론회만 연 한국당
- “민생 어렵다”면서 다 성사된 합의까지 틀어버리는 제1야당의 처사
- 청문회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한껏 비판하려는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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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李 위증교사 재판, 빨리 확정돼야…철저히 모니터링할 것"

- 이런 식으로 총선에서 표 달라고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자문해야

동아일보 : 시대착오적 통장 제도 강화, 정치적 의혹 자초하는 수당 인상
- 통은 권위주의 시대 주민 통제를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경계
- 이(里)와 통(統) 교묘히 묶어 폐지는커녕 강화…‘시대착오적’
- 아파트가 늘어난 상황에서 입주자 중심 주민자치 방해

조선일보 : '촛불 혁명' 정부서 연일 벌어지는 시대착오 코미디
- 문재인 대통령 손자가 재학했던 초등학교, 정권에 밉보인 괘씸죄로 보복 감사
-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의 외유 성격 지적한 언론사에 정정까지 요구
- '세계 민주주의의 희망'이라고 자처하는 정부의 "어디 감히"식 대응

중앙일보 : 이런 부실한 현장 수사 실력으로 무슨 수사권 조정인가
- 정준영·안인득·고유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한심한 무능력
-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해 경찰에 1차 수사권, 종결권? 옳은 방향일까
- 수사권 조정, 아무리 검찰 견제에 필요하다 해도 부작용 크면 뒤로 미뤄야

한겨레신문 : 차기 검찰총장, ‘검찰 개혁’ 소신이 최우선 기준 돼야
- 차기 검찰총장, 검찰 내부 논란 추스를 수 있을 정도의 신망 있어야
-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검찰 개혁...인식 확인 과정도 필요
- 조직이기주의 앞에 한계 드러냈던 과거사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매일경제 : 혁신성장의 활로, 자본시장에서 찾아라
- 2017년까지 4조원 대였던 코스피 공모 금액, 올 들어선 3000억도 못 채워
- 시중 유동자금, 신 성장 산업에 공급 못한다면 혁신기업 성장은 요원
-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데 더욱 박차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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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걸면 걸리는' 불투명·모호 법규가 너무 많다
- 현행법상 리콜 요건, 미국 등과 달리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 산안법·화관법 “아쉬운 기업들이 알아서 잘하라”는 무책임한 논리
- 무엇이 ‘규제 혁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지 심각하게 돌아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