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최상의 형사법률서비스 제공"... 바른 '경찰수사대응팀'

왼쪽부터 고철문 전문위원, 박현중·고은영·김현웅·강동필 변호사, 김양제 고문, 이상진·성수인 변호사, 임홍기 고문. [사진=법무법인 바른]
 

2021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더불어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국회 입법 논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경찰의 수사 권한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이 '경찰수사대응팀'(대응팀)을 발족했다. 경찰 수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응팀은 최상의 형사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대응팀엔 경찰과 검찰 출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경찰 출신인 강동필·고은영·배시웅·박현중·성수인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실무를 이끌고 있다. 팀장을 맡은 강 변호사는 경찰대 20기로 20년간 수사 일선에서 일하며 경제범죄수사팀장, 지능범죄수사대 수사2계장, 수사과장을 지내고 올해 바른에 영입된 수사 베테랑이다.

고 변호사도 서울서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과 수사심사관,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을 지내는 등 8년간 일선 수사부서에서 각종 지능범죄,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성범죄·강력범죄를 수사했고 배 변호사, 박 변호사, 성 변호사도 모두 경찰대 출신으로 10년 이상 경찰에 재직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일선에서 중대재해사건, 경제·지능범죄사건 수사 등 실무를 경험했다.

특히 대응팀은 최근에 경기남부·충남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차장을 역임한 김양제 고문과 경찰대 2기 출신으로 경찰청 수사과장, 경기남부청 안보수사과장 등을 지낸 임홍기 고문,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장, 서울서초경찰서 등 강남권 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장을 두루 거친 고철문 전문위원을 영입했다. 

또한 경찰 수사에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김현웅 변호사, 형사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상진 변호사 등 검찰 출신 변호사가 가세했다. 대응팀은 이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경찰 수사 대응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바른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에 힘입어 경찰 수사 권한이 강화되는 흐름에 따라 전담팀을 형사그룹 산하에 발족했다. 이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독립적인 수사주체로 인정됨으로써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변호인의 도움이 중요해졌고 동시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최근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대응팀은 형사그룹 내 전문 인력 10여 명이 참여해 타 로펌과는 질적으로 차별화 된 전략을 취하고 있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팀이 구성돼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수사기관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찰에서 이어지는 검찰 수사 단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출신 베테랑 변호사들이 뒤를 받친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차질 없는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대응팀은 일선 경찰서 단위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재산범죄, 특경가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종중이나 어촌계 등 비법인사단 내부 총유 재산분배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민형사 분쟁도 맡고 있다. 이 밖에 지역주택조합 등 신탁사, 업무대행사,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사건에서 최종 공동주택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도 다루고 있다.

대응팀은 최근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향후 관련 사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강 변호사는 "경찰 수사는 그 스펙트럼이 다양한 만큼 원활한 변론 활동을 위해서 공공사건, 경제사건, 성폭력범죄 등 다양한 영역의 형사 문제에 특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의뢰인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함께 성공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경찰수사대응팀으로 거듭나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