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간 이재갑 장관, '정년연장' 첫 공식 반응 "아직 이르다, 중장기 과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 연장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로 시기상 도입하기는 이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년 연장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 이후 고용부에서는 첫 공식 입장이 나온 셈이다.

이 장관은 12일(스위스 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린 제네바에서 고용부 공동취재단과 한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경제부총리 얘기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게 아니고 인구고령화 속에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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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직 청년, '에코 세대'가 늘고 있다. 앞으로 몇 년 더 지나야 (증가세가) 해소될 것"이라며 "에코 세대 인구가 늘어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 고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기업 임금체계가 연공서열이 굉장히 강해 (정년 연장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며 "60세 정년 연장을 의무화한 지 2∼3년 됐는데 이게 우리 노동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생산가능인구도 줄기 때문에 노동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고령자들이 더 많이, 더 오래 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그 방향(정년 연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데 대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와 한계 기업의 상황을 같이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도 중요한 지표고 이 부분을 둘러싼 우리나라 고용이나 경제 상황도 중요하다"며 "여러 지표를 균형 있게 보면서 최저임금을 발표했을 때 국민이 '이 정도는 돼야겠다'고 수용할 만한 심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에 앞서 위원장 포함 공익위원 8명을 교체한 것 관련해서는 "공익위원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문성은 당연하고 중립성이었다"며 "노사 양측으로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소리를 절대로 듣지 않겠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FGI(집단심층조사) 등으로 보면 분명히 한계 기업이나 한계 업종은 인건비 인상을 흡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