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책임교육!‘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124억4천만원을 추경 편성했다고 전했다. 올해 재학 중인 고교 3학년생은 2만 6000여명이며,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2학기부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시작으로 2020년 2~3학년으로 확대, 2021년에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급여, 특성화고 장학금 등 기존 지원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며, 기존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및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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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교과서(71억원) 및 신입생 교복비(1인당 26만6000원)를 무상 지원하였으며, 광역시 최초로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체계를 완성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학생 복지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