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평가' 토론회…"집권 1년 차에 비해 발전하지 못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노동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 노동정책이 1년 차에 비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 열린 ‘문재인정부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에서 노동계는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문 정부의 노동정책에 쓴 소리를 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김수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 역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이전 정부보다 진일보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왔다”면서도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지금 노동정책들이 좌절되고 있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1년 차에는 일자리 공약이 비교적 성실하게 이행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2년 차가 되며 후퇴한 모습이 보여 지금 평점은 C+밖에 못 주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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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집권 1년 차 때는 최저임금 인상이 16.4% 이뤄지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는 등 종합적인 기획력이 있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집권 2년 차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등으로 노동정책이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17가지 노동공약 중 제대로 추진된 것은 5가지에 불과하다”며 “너무 빨리 관리모드가 되면서 다시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노동 정책 관련, 중점 과제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꼽았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서 금지돼 온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등을 푸는 것을 골자로 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노동계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ILO 핵심 협약 비준으로 노정 갈등이 해소되고 사회적 대화기구가 정상화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정 박사도 “비준 포기로 갈 것 같지는 않다”며 “여전히 문 정부와 노사가 같이 가기 때문에 노동 존중 정책의 안착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국회사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