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색 짙어진 최저임금委...‘속도조절론’ 탄력 받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속도조절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서 보수진영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고용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공익위원들이 보수적 성향을 갖춘 인물들로 채워져 이전 위원회보다 보수·진보 균형을 갖췄다고 분석하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측 위원 9명, 노측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공익위원의 경우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지난 24일 새로 위촉됐다.

이번에 합류한 공익위원 8인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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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보수 성향 위원으로는 권순원 교수, 노민선 연구위원, 신자은 교수가 대표적이다. 권 교수가 중도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 교수 역시 이와 비슷한 성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입장을 대변하면서 보수층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노 연구위원은 공익위원 위촉 후 “중소기업 노사와 소상공인 상황을 지혜롭게 헤아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공익위원 구성이 중립적인 방향으로 정해지면서 지난 2년간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최저임금 인상률도 한 자릿수 또는 동결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위촉된 공익위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심의해달라”면서 “동결은 기본이고 삭감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0일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 위촉식 이후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 전원회의에서는 위원 투표를 통해 위원회 위원장도 선출할 예정이다.

신임 위원장으로는 박준식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일 뿐 아니라 현 정부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힌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으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