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WTO 최종 판정결과 존중해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과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 관련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와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유 본부장은 WTO 개혁 논의를 계기로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결과에 대한 일본 측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적법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WTO 상소기구 개혁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일본 측은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방안과 2020년 6월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의 성과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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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본부장은 수산보조금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하고 문안작업의 착수를 촉구했다.

또 WTO 개혁방안으로서 투명성 강화와 복수국간 협정 가능 분야 발굴을 통해 WTO 기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각료선언을 채택할 것도 촉구했다.

오타와 장관회의에서는 WTO 정례회의 기능 개선 방안과 개발 관련 이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주요20개국(G20) 계기 WTO 개혁 논의 동향 등을 집중 토론했다.

유 본부장은 현재의 WTO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원국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이 WTO 협정상의 통보 의무 등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무역의 혜택 실현 및 다각화'를 의제로 하는 무역·투자 세션에 선도발언자로 참석해 중소기업 혁신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한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유 본부장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생활 보호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규범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이번 회의참석을 계기로 브라질 아라우주 외교장관 및 터키 펙잔 무역부 장관 등과 만나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브라질과는 한-메르코수르 FTA 조기 타결을 위해 협상의 신속한 진전 필요성에 공감하며 투자확대·인프라 진출 등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터키와는 PET 양자 세이프가드 철회와 한국산 섬유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검증 요구 완화, 대(對)한국 무역구제조치 증가 등 우리기업 애로 및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은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 선도발언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