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아주경제 공동기획]'촘촘한' 소득안전망…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 앞당긴다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가 성큼 다가섰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4000만원을 넘어섰고, 농업소득도 1200만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추진한 직접지불제 지원 강화, 쌀값 안정 등 농가 소득안전망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평균 4207만원으로 전년 3823만원 대비 10%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00만원 수준에서 정체하던 농업소득도 2018년 1292만원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해온 농산물 수급안정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직불금 확대,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강화 등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한 결과, 농가의 이전소득도 1000만원 수준으로 높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성과로 2018년에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10년간 1000만원 수준이던 농업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은 농산물 수급안정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농업소득은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등으로 농업총수입이 경영비보다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28.6% 증가 했다. 농작물수입은 대부분 품목에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7.3% 증가했다.

 

쌀(미곡)은 20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던 쌀값의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선제적 시장격리와 논 타작물 재배 등 수급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2017년 542만6000원에서 2018년 675만6000원으로 총수입이 전년 대비 24.5%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활동이 환경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증연구를 토대로 농업환경프로그램을 확대 실행했다"며 "직불제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채소·과수의 경우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 사전적 수급조절을 강화했다. 채소가격 안정제는 생산과잉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2016년 2개였던 대상품목을 지난해 6개로 늘렸고, 물량도 평년 생산량의 10%까지 확대했다.

 

또 중소농의 시장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 선별·출하 조직인 '기초생산자조직'을 200개 늘린 2655개 육성했고, 생산자가 마케팅과 수급조절 역할을 수행하는 '의무자조금' 품목도 10개로 늘렸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대도시형 직매장, 1도 1대표장터 등 새로운 직거래 모델도 발굴했다. 중소농의 공영홈쇼핑 입점기준을 완화하고 20%였던 수수료도 8%로 낮췄다. 이 같은 신유통경로 활성화를 통해 직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로컬푸드 중심의 공공급식 지원 표준조례를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지역 농산물이 지역에서 우선 소비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농업외소득도 동반 증가했다. 농업외소득은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등으로 농가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겸업소득이 전년 대비 4.2% 증가 했다. 농촌융복합산업, 농촌관광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농업외소득 중 겸업소득이 2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소득은 직불제 단가 인상, 농가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따라 공적보조금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정부는 소득보전 기능 강화를 위해 '밭·조건불리지역·친환경직불금·수산직불금' 단가를 ha당(가구당) 5~20만원 인상했다.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기한도 기존 3년에서 영구 지급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 인상, 기초연금 지원대상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농업인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의 경우 2017년 38만6000원에서 2018년 39만9000원으로 인상됐다. 또 다양한 농지연금 상품 개발, 홍보 강화 등으로 신규가입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산물 수급 불안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산지의 실측조사 체계를 도입하고,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수급조절 역할을 수행하는 자조금의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며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 등을 통해 판로를 확충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과 더불어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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