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이어 보장성도‧‧‧보험료 카드납부 사라질 위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의 여파로 결국 보험료 카드납부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된 보험사는 비용 부담이 더 늘었다며 보험료 카드납부를 속속 중단하고 있는 탓이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보험료 카드납부를 추진하던 것도 물거품이 됐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KB생명보험을 마지막으로 모든 보험사가 저축성보험료의 카드납부 허용치 않기로 했다.

문제는 저축성보험 뿐 아니라 보장성보험도 카드 납부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일부 보험사가 비대면 채널(온라인 등)에서 판매된 보장성보험에 한해 보험료 카드납부를 받아주고 있으나 이마저도 전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는 지난해 11월 단행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영향이다. 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일반·중소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대신 대형 가맹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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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모든 보험사의 매출(수입·원수보험료)은 500억원을 넘어 전부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되고 있다. 때문에 카드사는 현재 보험사에 지금보다 오히려 수수료를 더 올려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료를 투자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에 수수료까지 더 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카드납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카드사가 양보해 수수료율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달라 금융당국이 중재하더라도 큰 진전이 없다. 결국 수수료를 부담하기 싫은 보험사가 하나둘씩 조용히 카드납부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납부 중단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는 탓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보험료 카드납부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대부분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입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수수료 개편으로 인한 카드사의 사정도 이해하지만 수수료율이 조금만 올라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익을 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