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사고 건수 감소…은행·증권사 사고는 증가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전년에 비해 10%가량 감소했지만 사고 금액은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보험사의 금융사고는 줄어든 반면 은행과 금융 투자업권에서 고액의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금융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145건으로 전년에 비해 17건 줄었다. 사고 건수는 5년 연속 감소 추세다.

이 가운데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단위조합 등을 포함한 중소·서민 분야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은행이 49건, 보험 22건, 금융투자 19건 순이었다.

사고 금액은 1289억원으로 전년(1204억원)에 비해 85억 늘었다. 은행이 623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서민 311억원, 금융투자 298억원, 보험 57억원이었다.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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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사고 건수와 금액이 전년에 비해 각각 16건, 400억 늘었다. 위조문서를 통한 기업 대출 사기, 신종 사기 등 사기 사고가 많았다. 모 홀딩스 회사가 위조한 표준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425억원의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금융 투자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와 같은 중대형 사고가 있었다. 담당자 실수로 우리사주를 착오 배당 했는데 일부 직원이 매도하면서 약 93억원의 손실이 났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금융사고는 16건, 금액은 400억원이 증가했다.

여전사·저축은행·단위조합에서는 전년에 비해 사고 건수(13건)와 금액(489억원)이 모두 줄었다. 특히 여전사의 사고 금액이 496억원 감소했다. 이들은 대부분 소규모 금융회사로, 내부 통제 자원이 부족해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다.

보험에서는 사고 건수와 금액이 전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대부분은 보험설계사의 보험료·보험금 등 횡령·유용 사고다.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납입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만기환급금을 편취하는 사고가 있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고예방 노력으로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금융사고는 2년 연속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중소·서민 분야는 적극적 예방활동으로 5년 연속 사고 건수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 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비대면 거래 확대로 신종 금융 사기도 출현하고 있다”며 “업권별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