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200원·광역버스 400원 인상 적절…파업 대응책 마련"

창원지역 시내버스 6개사 노조 파업 찬반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5일 버스업계 노조 파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하다.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이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이며, 파업 여파가 가장 큰 경기도의 경우 요금 200원 인상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손명수 국토물류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음 주로 예고된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해 "15일 자정을 기해 그때까지 협상이 안 되면 파업이 예상되는 만큼 전날인 14일에 시·도 회의를 열고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245개 버스노조(자노련 소속)가 지난달 29~30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지역별로 투표를 거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충남 등 9개 시.도 모두 90%가 넘는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노조는 대부분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1일2교대가 시행 중인 곳들로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하다.

손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파업 신청 하지 않은 업체들에 필요한 사안이다"며 "이번에 파업을 준비 중인 노조들은 임단협 투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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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금 인상이 쟁점이다. 노조는 현재 주 52시간인 근무시간을 주 4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기존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수준을 보전해 달라거나, 1일 근무시간을 30분 단축하면서 임금 수준을 서울시와 유사하게 약 58만원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0세인 정년도 63세로 연장해 달라는 주장이다. 또 울산과 충북에서는 준공영제 도입 및 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운송 적자 등 경영 여건상 조건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대응책으로 운전자 신규 채용 등을 위한 요금 인상 및 재정 지원을 내놨다.

이에 국토부는 각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중재 및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요금 인상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정부가 강제할 수 없지만, 합리적으로 볼 때 인상 시기가 도래했다는 데 힘을 실었다. 시외버스 인상이 보통 4년 주기인 데다 2015년이 마지막 인상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경기지역 기준으로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 인상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요금 100원 인상 시 1250억원의 재원 마련 효과(200원 인상 시 2500억원)가 있는 것으로 경기도는 파악했다. 무엇보다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경기도에서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더 좋은 서울로 이직하는 버스기사가 많아, 이탈을 방지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손 실장은 "직전 서울시 버스노조 입단협 때 3% 수준 인상에 합의했다"며 "30%에 육박하는 노조가 요구하는 인상률을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현재 경기도 버스 노조는 시급 29.94% 인상(316만원→409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그는 "가능하면 파업 대응책을 발표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오는 14일에 시·도별로 버스 몇 대를 몇 시간 투입할지, 기사 채용 누가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