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무역협상 변수될까... 美 대만보증법 통과에 中 '분노'

무역협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을 사이에 둔 양국의 기싸움도 팽팽해지고 있다. 미국 연방 하원이 대만 방위를 보장하고,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자 중국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쏟으며 대응에 나섰다.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 재개되는 무역협상에서 대만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9일 사평을 통해 “미국이 대만 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고 억제하려는 어두운 의도를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미국 하원이 '2019 대만보증법안'을 승인한 데 반발한 것이다.

미국 하원은 지난 7일 구두표결을 통해 2019 대만보증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만보증법안에는 미국 정부가 대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참여를 지지하고 무기, 군사물자 등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은 “이 같은 미국의 위험한 정치적 행위는 대만해협의 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미·중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에 알려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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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통신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정례화하고, 군사적 교류를 하는 것은 중국과 미국의 공동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륙과 대만은 같은 중국에 속해 있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본토 중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은 모두 중국의 일부이자 하나로서 나눠질 수 없음을 뜻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4일(현지시간) 대만 북부인 신베이시 타이베이 항구에서 동시에 열린 진화훈련과 해안 10호 훈련 사열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하원은 대만보증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결의안도 반대표 없이 가결했다. 결의안은 미국이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외교관계를 단절한 대만에 무기와 전술 제공, 방위를 보장하겠다고 한 ‘대만관계법’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신화통신은 이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미·중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엄중하게 지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과 중국인의 민족적 감정이 얽혀있어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미국이 미·중 관계의 큰 틀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강력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만을 사이에 둔 미·중 간 갈등은 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 기념사에서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발언하며 양안 긴장이 고조된 뒤 연일 불거지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3월 ‘대만여행법’에 서명해 대만 공무원들도 미국 방문과 여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만에 군함을 보내고 무기판매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중국 전투기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는 등 양안 관계가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자 트럼프 대통령과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의 밀착에도 한층 속도가 나고 있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대만 관계법 등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이 폐지를 요구해온 법안이어서 9~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될 미·중 무역협상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