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문무일 '수사권 조정' 반기...靑 '제2의 김준규 사태' 막을까

'확전이냐, 휴전이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안건지정)을 둘러싼 당·청과 검찰 간 갈등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당·청이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반기를 둔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로우키에 나선 사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며 사실상 휴전 사인을 보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 사법 개혁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확전을 막으려는 '고도의 정치 전략'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의 최대 역점 과제가 검찰의 집단 반발로 무너질 경우 공수처는 '공수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미 당내 검찰 출신인 금태섭·조응천 의원은 '패스트트랙 안건'에 공개 반대를 천명, 당·청을 위기로 내몰았다.

◆반기든 문무일 vs 휴전 사인 보낸 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문무일 대 조국' 확전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은 크다. 조 수석은 공수처 개혁의 상징으로 불린다. 당·청은 지난 2년간 청와대 인사 논란 때마다 '조국 경질'론이 부상했지만, 전방위적인 '사수 작전'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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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출신인 문 총장은 김종빈 전 총장(2005년 4월 취임) 이후 12년 만에 나온 '호남 출신' 검찰총장이다. 광주 출신인 문 총장은 광주제일고를 졸업했다. 조 수석에 이어 문 총장을 택한 문 대통령의 인사는 '사법개혁으로 가는 문(門)'으로 통했다.

그러나 문 총장은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반기를 들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패스트트랙 논의와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한 데 이어 지난 4일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급거 귀국,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애초 9일 귀국 일정을 앞당긴 문 총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사실상 배수진을 쳤다. 문 총장은 7일 대검찰청 고위간부들을 소집, 수사권조정안 공개 반발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고 영장신청 남발·중복수사 등을 고리로 '대국민 여론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수석은 '휴전 사인'을 꺼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 것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법안과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안에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이 문 총장의 수사권 조정안 반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대 총선 코앞…8년 전 檢 반발과는 다른 양상

이는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는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경찰 개혁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급부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수석이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 창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 등을 소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안건지정)을 둘러싼 당·청과 검찰 간 갈등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거듭 확전을 자제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관전 포인트는 '제2의 김준규 사태'로 확전하느냐다. 분기점은 '검찰발(發) 집단 항명 사태' 여부가 될 전망이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은 이명박(MB) 정부 시절인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에 반발해 집단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항명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가 현재 문 총장의 반발에 침묵하는 것도 검찰과의 갈등을 우려한 이유가 크다"며 "만에 하나 '제2의 김준규 사태'가 발발할 경우 청와대와 검찰은 물론 당·청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21대 총선에 먹구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에선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 부산·울산·경남(PK) 차출론'을 띄운 상황이다. 공수처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당·청과 검찰이 정면충돌한다면, 조 수석의 퇴로까지 막힐 수 있다는 얘기다.

휴전 사인을 보낸 조 수석의 작전이 들어맞을 경우 문 총장의 반기는 되레 검찰의 집단 항명 사태를 막는 '완충재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文)의 두 남자'의 1차 승부처는 이번 주 여론전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