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은 태웠는데…추경·민생법안 향방은

선거제·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의 통과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4당은 어수선한 정국을 빠르게 수습하자고 제안하는 반면, 한국당은 거리 투쟁과 삭발 항의를 하며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1일 오전 국회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과 관련해 앞으로 자유한국당과의 협의·조정 노력을 기울이자고 합의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개최할 것을 한국당에 제안했다.

이어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한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해서도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으면서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 사태 등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서도 사과하며 갈등을 봉합할 가능성을 한국당에 열어줬다. 다만, 선거제도 및 사법제도 개혁에 여야 4당의 절대다수 의원이 동의하고 있는데 38%의 의석을 점하는 한국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한국당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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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대표들의 이 같은 제안에 한국당은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했다고 주장하며 장외투쟁과 원내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대출 의원을 시작으로 삭발 항의 참여를 늘려간다는 각오도 전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번 패스트트랙 투쟁 방안에 관해 국민 중심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광화문과 서울역 시위 등을 시작으로 전국거점에서 순회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허가 없는 점거는 불법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생법안과 추경에 관해서도 한국당은 여당과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저들은 민심 조작 선거법과 공포정치 수사처를 동원해 선거에 이기고 다시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겠지만 국민들은 그런 반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권의 머릿속에는 민생과 경제는 전혀 없고 오로지 선거뿐이다. 야합을 통해 정권을 유지할 생각밖에 없다는 게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태흠·박덕흠·이장우·성일종·최교일 등 한국당 의원 10여명은 2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동조 삭발 항의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