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서벽지 어르신 ‘택시쿠폰제’ 도입 검토

한 시민이 서울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연합뉴스]

 

정부가 도서벽지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택시쿠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자체가 최근 2~3년 사이 도입하고 있는 농어촌 어르신 버스 무료화보다 한층 개선된 복지정책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에 대중교통만으로는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지원 제도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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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일정 나이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운영 중이다. 충남은 올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무료화를 적용 중이며, 전북 진안군은 만 70세 이상일 경우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버스 배차 간격이 긴 농어촌에서는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복지부와 지자체가 기존 보건소, 주민센터 등을 활용해 치매안심센터를 늘리고 있지만 주 이용대상인 어르신들 사이에서 거주지와 센터 간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긴 배차 간격으로 원하는 시간 때 이동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안팎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택시 쿠폰제와 관련 “버스 대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미 서울 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외출 시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개조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의 경우 쿠폰제는 아니지만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된 금액으로 본인은 15%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택시쿠폰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택시 사업자와 협의가 필요하고, 실물 쿠폰을 발행하는 준비 기간 등이 필요해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일부 지자체가 현금성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시류에 휩쓸린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 시민은 “모두가 합의된 복지정책이라면 반대할 수는 없지만 일부 선심성 정책에 그쳐서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도 “최근 지차제의 선심성 복지정책이 논란인 가운데 정부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복지정책을 내놓는다면 세대 간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