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 행안위서 강원도 산불 대응 놓고 '충돌'

김도형 기자 2019-04-09 19:03

소방공무원 국가직 문제 놓고도 '이견'

여야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 산불 관련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산불 대응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화재 발생 5시간 후에야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 등을 짚으며 전반적으로 화재 대응이 미숙했다고 질타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온 것이 화재 발생 후 5시간 후, 소방 대응 3단계 격상 후 2시간 30분 후였다. 그리고는 북으로 번질 경우 협의하라는 뜬금없는 얘기를 했다"며 "청와대가 초대형 산불에 너무 한가한 것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초 단위로 알리라고 그렇게 난리 치지 않았느냐"고 했다.

김영우 의원은 "일선에서 담당자들이 열심히 움직인 것은 다 알지만, 저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고 관광버스에 불이 붙어 환승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다"며 "'이럴 때 대통령이 어디 계실까' 하며 지난 정부 때 일어난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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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 의원은 "KBS가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역할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 가장 큰 허점이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응 3단계 격상 후 회의 주재가 매우 늦어 초기 진화에 문제점이 있었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 지병설, 숙취 의혹을 이야기한다"며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자화자찬식으로 대응을 잘했다고 하는 것에 분개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첩공주라고 비아냥거렸으면서 이낙연 총리 수첩을 띄우는 것도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시간 동안 대통령이 뭘 했는지 묻는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호 참사의 악몽이 되살아났다"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는 대응에 실패했고 하나는 대응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번 대응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정부가 신속 대응해 산불 규모에 비해 조기 진화가 가능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세심하게 진화·이재민 관련 부분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정부의 존재 이유를 알겠다'며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상황"이라며 "야당도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는 아량을 베풀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소병훈 의원은 "낙산사 산불을 32시간 만에 진화했는데 이번에는 바람 세기가 더 셌는데도 13시간 만에 진화했다"며 "1만2천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되고 많은 자원봉사자가 같이한 것을 고려해도 진화시간이 줄었다. 과거와 다른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방청을 독립시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 무산됐다"며 "소방서비스의 향상과 신속한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 원내지도부 반대로 (법안소위 통과가) 안됐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이다. 우리 당은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 업무 역할의 구체적 배분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가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 하는 것"이라며 "핵심인 국가사무화를 통해 소방 대책,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핵심이 아닌 것으로 자꾸 방향을 맞춰선 안된다"고 했다.